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선처나 감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범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로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양형참작자료로 성범죄예방교육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에 대한 수료증, 이수 증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적인 양형참자자료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일반 범죄의 재범율과 비교하여 높지는 않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교정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왜곡된 성의식과 인지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받은 가해자의 재범률은 치료받지 않은 가해자의 재범률에 비해서 6배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발생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행위는 가해자의 왜곡된 인지 행동 및 사고 패턴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강간통념, 공감능력 부족, 충동성 및 낮은 자존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범의 원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징,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성범죄자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은 인지행동치료, 일탈적인 성적 기호 수정,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신장, 사회정서적 기능의 향상, 재발방지능력 향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