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은 잠재적으로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라면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 재판 절차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성범죄 예방교육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의 습득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처벌되는 행위인지,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 어떠한 형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지 모르고 한 행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편승하여 성범죄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이 빈번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인해 성범죄 법률은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조차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필수 생활 상식이 되어야 하는 성범죄 법률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