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성희롱 피해자

1. 성희롱의 법률적 문제


성희롱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을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을 포괄하는 더욱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범죄가 되는 영역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 범죄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직장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고,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③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④성적인 언동을 해야 하는데 그 종류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성추행이 될 수 있음.

-강제추행죄나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가 성립된다.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 비하하거나 성적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언어적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성추행은 아니다.

-다만 ‘전화나 통신매체’라는 특정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성적인 언행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시각적 성희롱:

-피해가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만한 시각적 자극이나 시그널을 주는 것

-음란한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시키거나 만지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보는 것 등이다.

 

-시각적 성희롱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성희롱일 뿐이지만

-성적 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게’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보인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전화나 카톡, 온라인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을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피해자는 우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문제되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여 사과를 받아내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한 내용 상담을 받은 기록 내용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매뉴얼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 없다면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하고 회사를 상대로 본인을 위한 보호조치와 피해 구제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나 사업주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진정, 고소, 고발하는 경우 그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더불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 범위를 확정하고 금전으로 산정하고 손해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동료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폭로하면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준다는 조건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문제 삼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구제기관에 신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을 공개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1. 성희롱의 법률적 문제


성희롱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을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을 포괄하는 더욱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범죄가 되는 영역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 범죄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직장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고,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③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④성적인 언동을 해야 하는데 그 종류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성추행이 될 수 있음.

-강제추행죄나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가 성립된다.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 비하하거나 성적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언어적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성추행은 아니다.

-다만 ‘전화나 통신매체’라는 특정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성적인 언행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시각적 성희롱:

-피해가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만한 시각적 자극이나 시그널을 주는 것

-음란한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시키거나 만지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보는 것 등이다.

 

-시각적 성희롱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성희롱일 뿐이지만

-성적 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게’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보인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전화나 카톡, 온라인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을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피해자는 우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문제되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여 사과를 받아내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한 내용 상담을 받은 기록 내용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매뉴얼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 없다면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하고 회사를 상대로 본인을 위한 보호조치와 피해 구제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나 사업주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진정, 고소, 고발하는 경우 그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더불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 범위를 확정하고 금전으로 산정하고 손해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동료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폭로하면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준다는 조건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문제 삼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구제기관에 신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을 공개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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