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1.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선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간죄가 되려면 단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법은 비동의간음죄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약간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죄로 주로 술에 만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 문제됩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단기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당시 일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심신상실이 아니며, 준강간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기습추행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면 성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기습추행을 당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저항을 하거나 최소한 문제 삼아야 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성범죄, 강간살인 범죄, 아청물 제작·수출입죄는 언제까지나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는데 성인만 처벌되며,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체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1.6배가 증가하고 디지털성범죄는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 폰 등 촬영기기를 누구나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가 발생하면 디지털성범죄도 수반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불법 촬영, 불법 합성,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 제작, 소지, 시청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배포, 전시, 소지, 시청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위태양은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은 소지(다운로드)는 물론 시청(스트리밍)도 처벌됩니다.

 

-아청법 에는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미숙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성적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된 타겟은 아동·청소년이며 온라인, SNS, 채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전단계인 그루밍 범죄를 제재하기 위해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10대 여성을 가장하여 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 추행죄, 형법 제 업무상위력등간음죄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직장내 성폭력에 적용될 수 있는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비해서 약한 수준의 강제력인 위력 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장애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위력 추행, 간음죄가 인정되었고, 성인인 경우에는 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추행, 위력 간음도 인정되고 있으며 상하지위가 인정되기만 하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현장이나 사건 발생 직후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도 용이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 후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증거로는 cctv, 목격자 진술,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피해사실에 대해 상담이나 진료, 주변인에게 언급한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가해자로부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를 하는 문자나 대화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면이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한 이후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영상을 확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시간이 경과되어 삭제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고소 취소를 해도 수사가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로 성범죄 수사가 개시됩니다. 성범죄를 당한 직후나 현장이라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났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먼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전담경찰관이 지정되고 동성의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인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참고인 조사, 대질 신문,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됩니다.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을 내리기에 수사내용이 미진하거나 기소를 위해서 좀 더 증거가 필요할 때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피의자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 처분이 나오면 재판절차로 회부됩니다.

 

기소되면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라면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서류재판으로 진행되고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면 정식기소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피해자가 불복한다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상급기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거나 결과에 불복한다면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원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항고가 인용되고 불기소처분이 번복되어 기소될 확률은 4~5% 정도이고,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기소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특히 재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거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 기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소인(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형사절차는 고소,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항고·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데 항고나 재정신청까지 가능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인용되는 확률은 더욱 희박합니다. 결국 단계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번복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총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을 때의 이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의 작성입니다.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의 작성만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의 위임장 없이 고소인 이름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고소장에 피력하고 증거를 첨부하고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는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술이 주된 증거인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조사 때 하는 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향후 형사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미리 진술에 대비하여 예상 가능한 질문과 답변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키고 피해자 진술시 동석하여 불필요한 진술,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줍니다.

 

피해자 조사 이후에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련된 증거와 법리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혐의를 벗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엄벌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낮추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쇄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4. 손배청구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이 부분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합의금과는 달리 일정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의 범위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청구한다면 일부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전부승소를 하면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원고가 일부승소를 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은 채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을 단기소멸시효, 10년을 장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지나가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 보통은 범죄 발생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형사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한편 어린 시절 당한 성범죄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되어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5. 합의대리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요구할 때 피해자도 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합의 절차는 조력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접 접촉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하려면 대리인이 필수적입니다.

 

합의대리의 경우, 고소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는 시기는 고소 전과 고소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피해배상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예고하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합의를 먼저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예고하며 합의를 종용하면 무고죄 혐의나 공갈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해야만 할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및 민사 소장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 카톡을 보내면서,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 생각은 없으면서 시간을 지체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1.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선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간죄가 되려면 단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법은 비동의간음죄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약간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죄로 주로 술에 만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 문제됩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단기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당시 일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심신상실이 아니며, 준강간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기습추행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면 성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기습추행을 당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저항을 하거나 최소한 문제 삼아야 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성범죄, 강간살인 범죄, 아청물 제작·수출입죄는 언제까지나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는데 성인만 처벌되며,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체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1.6배가 증가하고 디지털성범죄는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 폰 등 촬영기기를 누구나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가 발생하면 디지털성범죄도 수반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불법 촬영, 불법 합성,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 제작, 소지, 시청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배포, 전시, 소지, 시청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위태양은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은 소지(다운로드)는 물론 시청(스트리밍)도 처벌됩니다.

 

-아청법 에는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미숙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성적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된 타겟은 아동·청소년이며 온라인, SNS, 채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전단계인 그루밍 범죄를 제재하기 위해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10대 여성을 가장하여 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 추행죄, 형법 제 업무상위력등간음죄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직장내 성폭력에 적용될 수 있는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비해서 약한 수준의 강제력인 위력 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장애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위력 추행, 간음죄가 인정되었고, 성인인 경우에는 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추행, 위력 간음도 인정되고 있으며 상하지위가 인정되기만 하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현장이나 사건 발생 직후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도 용이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 후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증거로는 cctv, 목격자 진술,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피해사실에 대해 상담이나 진료, 주변인에게 언급한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가해자로부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를 하는 문자나 대화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면이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한 이후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영상을 확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시간이 경과되어 삭제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고소 취소를 해도 수사가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로 성범죄 수사가 개시됩니다. 성범죄를 당한 직후나 현장이라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났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먼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전담경찰관이 지정되고 동성의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인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참고인 조사, 대질 신문,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됩니다.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을 내리기에 수사내용이 미진하거나 기소를 위해서 좀 더 증거가 필요할 때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피의자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 처분이 나오면 재판절차로 회부됩니다.

 

기소되면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라면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서류재판으로 진행되고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면 정식기소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피해자가 불복한다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상급기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거나 결과에 불복한다면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원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항고가 인용되고 불기소처분이 번복되어 기소될 확률은 4~5% 정도이고,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기소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특히 재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거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 기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소인(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형사절차는 고소,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항고·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데 항고나 재정신청까지 가능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인용되는 확률은 더욱 희박합니다. 결국 단계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번복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총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을 때의 이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의 작성입니다.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의 작성만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의 위임장 없이 고소인 이름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고소장에 피력하고 증거를 첨부하고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는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술이 주된 증거인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조사 때 하는 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향후 형사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미리 진술에 대비하여 예상 가능한 질문과 답변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키고 피해자 진술시 동석하여 불필요한 진술,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줍니다.

 

피해자 조사 이후에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련된 증거와 법리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혐의를 벗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엄벌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낮추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쇄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4. 손배청구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이 부분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합의금과는 달리 일정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의 범위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청구한다면 일부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전부승소를 하면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원고가 일부승소를 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은 채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을 단기소멸시효, 10년을 장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지나가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 보통은 범죄 발생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형사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한편 어린 시절 당한 성범죄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되어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5. 합의대리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요구할 때 피해자도 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합의 절차는 조력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접 접촉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하려면 대리인이 필수적입니다.

 

합의대리의 경우, 고소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는 시기는 고소 전과 고소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피해배상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예고하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합의를 먼저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예고하며 합의를 종용하면 무고죄 혐의나 공갈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해야만 할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및 민사 소장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 카톡을 보내면서,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 생각은 없으면서 시간을 지체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화 : 010-9771-0013

이메일 :  zestth@lawdg.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 ( 서초동, 양진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화 : 010-9771-0013

이메일 :  dg@lawfirmdg.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 ( 서초동, 양진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