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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민경철의 법률톡톡> 칼럼을 게재합니다.

한국성범죄연구소
2023-05-01

글로벌이코노믹 에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민경철의 법률톡톡> 칼럼을 게재합니다.


성범죄와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법률 정보를 드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범죄 관련 내용을 몇 개 올립니다.


[민경철의 법률톡톡]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민경철의 법률톡톡]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민경철의 법률톡톡] 만취한 둘이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하면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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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