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닌, 인생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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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2년 연속 성범죄법률서비스 대상 수상(Click)
※ 이 글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22년 동안 해결해왔던 성범죄피해자 조력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경력,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초동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준강간 변호사의 피해자 고소와 합의금 협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법률서비스 2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때 상황이 떠올라 괴롭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렵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나 남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마음 편히 사는 것 같아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상 고소하자니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고소하면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어 몰카범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혹시 무혐의가 나오면 어쩌나 걱정되고,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그게 아닌데 돈 때문에 고소했다고 오해받는 것은 아닌가 신경 쓰이고.
성범죄 피해 입증과 소송 준비가 힘듭니다.
소송 진행과 피해배상 청구를 맡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딱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믿고 전화주시면 당신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상담>
Tel : 010-9771-0013
법무법인 동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와 촬영물반포,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 어떤 점을 어려워하시는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고소장 작성과 접수, 피해자 진술 조사, 형사 합의 등 형사 절차 전 과정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와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돼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합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뢰인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 궁금증을 덜어드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행동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카메라촬영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행하기까지 상당한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몰카를 당해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나 고소를 해도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관계 입증이 미흡하여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22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는 불법 촬영, 촬영물 반포,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많지 않아도 피해자가 신빙성 있게 일관된 증언을 하면 그 자체로 힘을 갖게 되므로 조사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촬영죄 피해자가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카메라촬영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의 촬영물 반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 목적의 촬영물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메라촬영죄의 상습범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14조의2에서는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반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조의3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촬영죄 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카메라촬영 등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나 소송 진행 필요성에 의구심이 있다면 고소 전에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진술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습니다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촬죄 피해를 당하면 무조건 고소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몰카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소인의 이러한 고통을 고려하면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 및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어서 통상의 피해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절차는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는 필요 없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고소 전 합의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카메라촬영죄 등 피해자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 담당 형사가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물론 고소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미 정신적 피해로 당한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겠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경찰서 방문과 조서 작성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너무 두려우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비밀 보안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여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2. 담당 형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3. 수사 과정이 마무리되고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면 관할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잡혀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로부터 재판 진행 내용을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피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형사 합의를 언제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고소 전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피해배상을 받고 합의해 준다면 얼마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설명해 드리면 정답은 '정해진 금액은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은 다 다르고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100만원이면 합의하지만, 어떤 분은 1천만원, 어떤 분은 3천만원, 어떤 분은 1억원을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급 의사와 능력도 합의의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100만원을 제시했어도 가해자가 그마저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의 교차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권위 있는 전문변호사가 있다면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보다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도 합의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실을 알 것이며,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피해가 완벽히 복구되긴 어렵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한다면 무조건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등 피해자가 법무법인 동광의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
카메라촬영, 촬영물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피해를 입고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 선처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국선변호인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충실한 변론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촬죄 피해자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추세입니다.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1. 동광은 진심으로 피해자를 케어합니다. 동광은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전담 변호사가 끊임없이 피해자와 교감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열과 정성을 쏟습니다.
2. 고소인이 원하면 고소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반성하고 피해배상을 할 기회를 줌으로써 고소인이 형사 절차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3. 동광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의 현재 신체 상태,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인근의 CCTV나 블랙박스,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나 메시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4. 동광은 피해자가 조사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과정이 미흡하면 고소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의 시각에서 합리적일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5.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분석은 법리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부터 확실한 대응으로 유죄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동광은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정상참작이 되면 가해자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합당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찾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광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밀착 케어해 가해자 엄벌과 손해배상까지 확실히 진행해 드립니다.
7. 동광은 피해자에게 되도록 많은 피해배상금이 가도록 노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합의하면 가해자가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제재 또한 하나의 벌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협의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적으면 500만원에서 1억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합의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합의금 수준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피해자 개인은 도대체 합의금은 얼마나 산정해야 적정한지, 합의금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동광의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도록 최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동광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가해자를 변호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소송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 피해자는 피해 본 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광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잘 알기에 가해자보다 훨씬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피해자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 전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진행해드리고, 합의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
① 대표변호사인 민경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금 목표를 제시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차원이 다른 상담을 경험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다른 법인과 달리,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도 항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저희 법인은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③ 경찰, 검찰, 법원 출석 전 사전 리허설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④ 모든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인과 협의하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⑤ 전문 포렌식 업체와 연계하여 CCTV 영상이나 삭제된 데이터 복원 등 직접 증거를 수집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⑥ 모든 상담 내용은 100% 비밀 유지되며, 선임 시 우편물 또한 저희 법인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지켜 드릴 수 있습니다. |
"카메라촬영, 반포, 협박 사건은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카메라촬영죄 가해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여 가장 적절히 변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유죄 판결과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실적이 풍부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 실적을 쌓은 형사 전문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소송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로 형사 고소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광의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주 주십시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사건 해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글을 차분히 읽으셨다면,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실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요.
이 글이 인연이 되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다른 변호사가 아닌 제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초역 7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아닌, 인생을 변호합니다
LawFirm DongGwang
"2021년, 2022년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2년 연속 성범죄법률서비스 대상 수상(Click)
※ 이 글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22년 동안 해결해왔던 성범죄피해자 조력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경력,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초동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준강간 변호사의 피해자 고소와 합의금 협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법률서비스 2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때 상황이 떠올라 괴롭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두렵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나 남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마음 편히 사는 것 같아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상 고소하자니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고소하면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어 몰카범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혹시 무혐의가 나오면 어쩌나 걱정되고,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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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입증과 소송 준비가 힘듭니다.
소송 진행과 피해배상 청구를 맡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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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10-9771-0013
법무법인 동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와 촬영물반포,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 어떤 점을 어려워하시는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고소장 작성과 접수, 피해자 진술 조사, 형사 합의 등 형사 절차 전 과정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와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돼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합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뢰인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 궁금증을 덜어드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행동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카메라촬영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행하기까지 상당한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몰카를 당해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나 고소를 해도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관계 입증이 미흡하여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22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는 불법 촬영, 촬영물 반포,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많지 않아도 피해자가 신빙성 있게 일관된 증언을 하면 그 자체로 힘을 갖게 되므로 조사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촬영죄 피해자가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카메라촬영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의 촬영물 반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 목적의 촬영물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메라촬영죄의 상습범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14조의2에서는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반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조의3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촬영죄 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카메라촬영 등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나 소송 진행 필요성에 의구심이 있다면 고소 전에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진술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촬영됐거나 반포됐다는 것을 강조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습니다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촬죄 피해를 당하면 무조건 고소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몰카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고소인의 이러한 고통을 고려하면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 및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어서 통상의 피해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절차는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는 필요 없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고소 전 합의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카메라촬영죄 등 피해자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 담당 형사가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물론 고소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미 정신적 피해로 당한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겠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경찰서 방문과 조서 작성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너무 두려우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비밀 보안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여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2. 담당 형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3. 수사 과정이 마무리되고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면 관할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잡혀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로부터 재판 진행 내용을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피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형사 합의를 언제 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고소 전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피해배상을 받고 합의해 준다면 얼마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설명해 드리면 정답은 '정해진 금액은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은 다 다르고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100만원이면 합의하지만, 어떤 분은 1천만원, 어떤 분은 3천만원, 어떤 분은 1억원을 줘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급 의사와 능력도 합의의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100만원을 제시했어도 가해자가 그마저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의 교차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권위 있는 전문변호사가 있다면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보다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도 합의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실을 알 것이며,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피해가 완벽히 복구되긴 어렵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한다면 무조건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촬영, 촬영물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피해를 입고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성범죄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 선처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국선변호인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충실한 변론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촬죄 피해자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추세입니다.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1. 동광은 진심으로 피해자를 케어합니다. 동광은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전담 변호사가 끊임없이 피해자와 교감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열과 정성을 쏟습니다.
2. 고소인이 원하면 고소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반성하고 피해배상을 할 기회를 줌으로써 고소인이 형사 절차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3. 동광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의 현재 신체 상태,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인근의 CCTV나 블랙박스,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나 메시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4. 동광은 피해자가 조사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과정이 미흡하면 고소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의 시각에서 합리적일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5.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분석은 법리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부터 확실한 대응으로 유죄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동광은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정상참작이 되면 가해자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합당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찾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광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밀착 케어해 가해자 엄벌과 손해배상까지 확실히 진행해 드립니다.
7. 동광은 피해자에게 되도록 많은 피해배상금이 가도록 노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합의하면 가해자가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제재 또한 하나의 벌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협의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적으면 500만원에서 1억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합의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합의금 수준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피해자 개인은 도대체 합의금은 얼마나 산정해야 적정한지, 합의금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동광의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도록 최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동광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가해자를 변호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소송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 피해자는 피해 본 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광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잘 알기에 가해자보다 훨씬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피해자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 전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진행해드리고, 합의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① 대표변호사인 민경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고소를 진행하며 합의금 목표를 제시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차원이 다른 상담을 경험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다른 법인과 달리,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도 항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저희 법인은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③ 경찰, 검찰, 법원 출석 전 사전 리허설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④ 모든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인과 협의하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⑤ 전문 포렌식 업체와 연계하여 CCTV 영상이나 삭제된 데이터 복원 등 직접 증거를 수집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⑥ 모든 상담 내용은 100% 비밀 유지되며, 선임 시 우편물 또한 저희 법인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지켜 드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 반포, 협박 사건은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카메라촬영죄 가해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여 가장 적절히 변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유죄 판결과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실적이 풍부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 실적을 쌓은 형사 전문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소송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자로 형사 고소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광의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주 주십시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사건 해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글을 차분히 읽으셨다면,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실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요.
이 글이 인연이 되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다른 변호사가 아닌 제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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