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처법

성범죄 대처법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수집과 고소는?

한국성범죄연구소


성범죄 유형


강제추행죄(성추행), 준강제추행죄, 강간죄,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청법 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성희롱은 주로 성적 언동으로 발생하는데 직장 내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성범죄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가해자를 처벌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섣불리 알리기 어렵고,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건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 수집법


수사기관이 현장 검증을 하고 범행 도구를 확인하듯이 성범죄 피해자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를 이용하는 것은 증거 확보의 핵심 절차입니다.


전국에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 있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거채취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 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과정은 <신체검사>와 <문진>으로 나뉘고 실질적으로 응급키트가 활용되는 단계는 "신체검사" 단계입니다.




신체검사 종류와 절차


ⅰ) 피부 검사


성폭력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피부에 입은 손상을 진단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부조직 등 신체에 남아 있을 법한 증거를 채취합니다.


ⅱ) 구강안면 검사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정액을 찾기 위해 구강안면검사를 실시합니다.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가 채취되며, 경우에 따라서 치실로 치아 사이의 조직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구강 내에 존재하는 증거물 확보 과정이므로 피해자는 검사 시행 전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ⅲ) 성기 및 항문 검사


성기 및 항문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체부위이므로 성기 및 항문 검사가 진행됩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육안과 자외선 불빛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방법인데요.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빗질하여 나오는 음모를 채취합니다.


피해자의 음모와 구분을 위해 피해자의 음모 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서 따로 보관하거나 피해자 구강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항문으로 성기 삽입이 시도된 경우 직장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관할 경찰서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진


통상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이 진행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문진에 동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조사합니다.


문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채취한 증거의 정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는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다만, 아무래도 국선은 사선같이 세밀히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극력히 다툴 것으로 예상돼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때 경험 많은 변호사가 협상력을 발휘하면 나홀로 소송보다 훨씬 만족할만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져 변호사 선임비용을 충당하고도 더 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자료 제공 : 법무법인 동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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