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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1. 성범죄 죄명별 알아야 할 내용


형법의 성범죄는 3분화 되어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나누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간은 ‘이성간’의 ‘성교’에 한정되므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행위자가 남성이라면 강간죄가 될 수는 없고 유사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유사강간죄가 됩니다. 형법은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6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유사강간죄는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폭행·협박으로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성교 이외의 일체의 삽입행위를 하는 것으로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협박은 강제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상당히 완화되어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는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결과적으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성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를 접촉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언제나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추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가 강간, 강제추행죄를 능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불법촬영물 범죄와 아청물 범죄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범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유포죄,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등이 있습니다. 아청물은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영상, 화상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을 취급하면 처벌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2. 성범죄 피해 발생시 조치


의료상황뿐만이 아니라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그 시간 내에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100%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결될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즉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성폭력 사건은 무죄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후 최대한 빨리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신체와 의복에 묻은 DNA와 정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 곧장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경찰병원, 서울대 병원,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 서울 의료원 등 해바라기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병원)

 

샤워도 하지 말고, 옷도 갈아입지 말고, 대소변도 보지 말고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이때 정액이나 DNA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검출된다면 성폭력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기타 정신과적 상해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성폭력 피해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이곳 역시 의사와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서 즉시 DNA 검사를 할 수 있고, 바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자 전담 조사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하려면


즉시 신고한 범죄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신원과 피해사실, 고소이유, 처벌해 달라는 취지, 성립되는 범죄 등을 기재합니다. 만일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에 자필로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범인 처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며,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로드맵이 되며,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 기재나 증거제출이 부실하면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고소이유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피력해야 하고 고소취지에는 죄명을 정확히 적시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목록에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의 목록을 기재하고 따로 제출합니다.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소장에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후 변호사가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범죄이거나 피의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고소장 작성이 철저하게 해야 하고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피해자를 소환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피해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하고 그 경우 성폭행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하고 먼저 피해자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범죄행위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전후 상황을 모두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인지하던 바와 사건의 실제 정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느냐로 귀결됩니다. 즉 믿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형사단계마다 진술이 달라지거나 더욱 상세해지거나 범행 당시 행동과 전후의 상황이 모순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손배청구 하려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고 이를 금전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 배상까지 받도록 해주는 것인데 범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배상명령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각하되어 인정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상명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성범죄로 인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이고 이를 금전으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는 주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진료비, 상담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3년이나 10년 어느 것이든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



1. 성희롱 법률적 문제


성희롱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을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을 포섭하는 더욱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희롱이 범죄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직장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표지는 네 가지입니다.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③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④성적인 언동을 해야 하는데 그 종류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 성희롱 구제절차나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통하여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내부 처리 절차가 없다면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해야 하고 회사에 보호조치와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를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해자 외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지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기 방어력이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많고,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냉철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 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증거의 제출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것과 법률조력을 받아서 대응 하는 것에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면 이에 근거해서 가해자에게 죄를 인정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유도신문이나 암시적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당연히 자발적 진술이 아니므로 증명력도 없고 신빙성도 없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나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암시받은 대로 진술을 하게 되고 이것이 진술조서에 기재된다면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동석하는 경우 설사 유도신문이나 암시를 한다고 해도 간파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의도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피의자는 대부분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를 할지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공하는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므로 부담스럽고 불쾌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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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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